2024년 주택청약 개선되는 무주택기준 및 조건 꼭 확인 필수정보

 

 

 

 

2024년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무주택 기준과 기간 완화소식입니다 정부가 출산가구에게도 신혼부부에게도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무주택 관련 조항까지 개선시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주택청약에 기대를 걸고 먼저 알아봅시다

2024년 주택청약 무주택자

[목차여기]

국토교통부는 10.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을 예고했다

 

무주택자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 한다 무주택자에게는 아파트 청약 및 금융제도 여러 가지 우대를 받는 자이다

• 주택의 정의
  주택법, 지방에 법에서 저으이하는 한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토지 부속을 뜻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 중 무엇도 보유하지 않는 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 소유자
  ※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간주(분양권, 주거용 부동산, 공유지분)

무주택자 조건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자
• 건축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 처분자
•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소유자
•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폐가, 멸실,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보도자료

•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간주
• 적용되는 청약유형 확대(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수도권 시세 2억 4천만 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목록	내용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지방) 0.8억원 → 1억원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비고	수도권 기준 최대 시세 2억4천만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 공급 여건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하였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 개정안 - 공동주택용지 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허용 ※계열회사 간 전매는 지속 제한
• 기대효과 -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 주택건설 사업 조속히 재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 개정안 -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3/4 이상의 주민 동의로 개선
• 기대효과 -  신탁방식의 사업추진 주민불편 해소, 사업속도 촉진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 개정안 - 지자체와 LH참여 공공성 확보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m ² 미만까지 시행 면적요건 완화
• 기대효과 - 노후, 저층 주거지역 등 도심지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 개정안 -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 준주거지역에 건설,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추가 완화
• 기대효과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1~2인 가구를 위한 소택 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 개정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김
• 기대효과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이 원활해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

• 개정안 -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기준을 명확화 
• 기대효과 - 준공 전까지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 시 합리적 범위 내 사업비 조정이 가능,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기준 완화

•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상한을 최대 250%까지 완화
• 기대효과 - 보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함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다채로운 경관, 공원녹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 계획

결론

2024년에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바뀌면 신생아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에게도 더 완화되고 개선된 주택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상황에 맞춰 주택청약에 대한 선제 준비가 필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 혜택의 일부인 무주택간주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2024년 완화 및 확대된 주택청약 도움 되고 혜택이 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글

 

신생아특공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200%

 

2024년 주택청약 무주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