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지원. 나도 받는다 이젠!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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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그럼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또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를 받기 위한 기준의 소득자 그 수치가 바로 중위소득이다

우리나라도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으니 1인과 4인 기준을 보면 좋겠다 금액은 세전 소득이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4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 1인 가구 기준으로 7.2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4가지 급여와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4인기준 의료,주거,교육 금여 증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 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103만 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 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 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177만8,435	150만8,690	183만 3,572	214만,2635	243만7,878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시) 71만 원에서 소득인정금액이 30만 원이라면 41만 원이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을 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해당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자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x (근로 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 원)-부채} x 4%]입니다

일반재산은 본인이 가진 토지, 건물, 주택 등이고 

기본재산은 공제되는 금액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아래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생계급여란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월 71만 원 정도이다

쉽게 이해를 말하자면 선정기준 1인가족 기준 = 71만 원-소득인정액=xx원을 지급해 준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요,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것
교육급여	무상교육 제외 고긍입학금, 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 2023년과  동일하다  중위소득의 40%이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존 2023년 대비 중위소득의 48%이다

만약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입차급여라고 지역과 구성원 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자가에 살고 있다면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교육급여

교육할 동지원비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무상교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4년부터는 100% 지원되었다

 

연 1회 개인별 바우처 카드로 일괄입금이 됩니다

- (본 신청 시간) 2023. 3.29~2024.6.28일 

신청기간 중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현금 출금은 불가하다

2024년 8월 31일까지 바우처카드의 잔액은 전액 소멸합니다

사용 가능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등의 관련업종을 제외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필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교육 바우처 카드 바로가기

 

 

 

 

2024년 생계급여 인상 효과

생계급여 인상 효과

국가는 보장제도의 기준을 상향함으로 안타깝게 미해당자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제공함으로

좀 더 안정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3년 대비 13.15%의 인상률을 정책 및 시행함으로 받는 국민에게 추가제공을 하고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인상으로 대상자를 더 확보한 정책임이 틀림없다